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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지도부,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라"

최종수정 2019.04.28 16:33 기사입력 2019.04.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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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빠른 시일 내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 내놔야"
"민주당, 패스트트랙 해제하고 두 특위 정상화시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해 12월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를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패스트트랙의 벽이 온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는데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을 고치려는데 바른미래당이 이 야합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며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지난 2년 간 정치보복을 해오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실종됐다"며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공수처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님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의 이 야만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보임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다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여러 경로로 설득 중"이라며 "김 원내대표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다. 지금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을 원위치 시키면 김 원내대표 임기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다만 철회하지 않으면 당 내 갈등은 물론이고 국회도 갈등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월 합의문 정신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아 패스트트랙까지 온 것 아닌가, 합의문 정신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국당이 비례 없는 지역구 의원 확대안을 내놨을때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최근 이 상황이 전개된 후에 한국당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있지 않나 싶다. 이성을 회복하면 진정성 있는 법안을 내놓고 두 특위를 통해서 심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야한다. 한국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무처에서 사보임에 대해 관행이었다며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데 대해 "길게 써놨는데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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