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최정호 '낙마'…靑 "국민께 송구, 7大 기준 강화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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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31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발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제가 됐던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사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검증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공식 발표 직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가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 각자 다른 방식을 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이유가 됐던 '부실 해외 학회 참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학회 참석 여부와 해당 학회가 부실 학회인 지를 질문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경우이므로 관련 기준을 적용해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걸린 것이 없었다"며 "(조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전문가여서 현재 현안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특별한 (임명)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다.

윤 수석은 다만 "7대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개인적 생각'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논의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 과세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이 인사검증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낙마한 두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여전히 '불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남은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치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