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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비준, 노사정 막판 극적합의 나올까

최종수정 2019.03.23 09:11 기사입력 2019.03.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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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사정이 다음주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첨예한 만큼 협상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지만 막바지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4차 전체회의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언론 간담회를 열고 ILO 협약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마감 시한을 이달까지로 못박은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당시 "이달 내로 노사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논의내용만 정리해서 국회로 보내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작년 7월 만들어진 이후 반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아직까지 합의 가능성이 안보이자 공익위원들이 마감시한을 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협상 마감을 촉구한 것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며 만약 ILO기본협약이 비준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회견에 나온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교수)은 "EU측은 오는 4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협약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그 경우 우리나라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ILO 협약비준에 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주요 이슈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8일 공익위원의 협상 촉구가 있은 이후 경영계는 입장문을 내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중립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특히 이날 공익위원들이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동노동행위 폐지 등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을 논의하기 힘들다고 말한것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중립을 지켜야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다"며 "향후 진행될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반드시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ILO핵심협약비준은 회원국의 당연한 의무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기준인데도 경영계가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약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심해 다음주 회의에서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다만 노사 갈등을 조율하는 입장인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지도부가 노사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가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만약 다음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노사정합의 없이 그간 논의 경과만 정리해서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만약 국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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