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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내년에도 한도 초과 가능성'

최종수정 2019.03.23 08:16 기사입력 2019.03.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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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내년 지방이전재원 8.4조원…올해 2배 이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감면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 불황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감면규모는 해마다 커지지만 지방재정 강화 등으로 국세 증가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방재정분권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국세감면율, 내년에도 한도 초과 가능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소비세율을 15%로 가정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7조8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1%로 올릴 경우 누적 이전액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는 구조적인 이유로 국세감면율이 내년에도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감면율은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지방재원 이전이 많아지면 세수의 국세수입총액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의 경우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294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 세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올 하반기부터 7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가 적용된다. 또 경기불황 등으로 법인세수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과 세수 등을 고려해야 한도 초과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감면율이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 위반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재부는 감면 기준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을 감안해 감면액 증액을 제한해 한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예정처는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국세감면한도와 관련해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뿐, 국세감면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감면한도를 구조적으로 살필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감면한도율은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붙여 결정되는데 지방으로의 재원 이전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되는 만큼 해가 바뀌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면율이 오르면 3년 평균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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