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日 독자 대북 제재 '2년 연장' 방침 승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키로 한 방침을 집권 자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 회의에서 지난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가운데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에 기항하는 등 선박 입항 금지 항목이 다음달 13일을 기점으로 기한 만료된다.

외무성의 설명을 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독자 대북 제재 연장안을 다음달 초 내각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은 대북 인권 결의안의 유엔 인권이사회(UNHCR) 공동제출을 11년 만에 보류한 것에 대해 "납치 피해자의 가족이 고령이 되어 남아있는 시간이 한정된 가운데 종전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11년 간 매년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해왔으나 올해는 유엔에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