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이는 택시기사들 "사납금제 폐지하고 월급제 도입하라"

법인 택시 측은 구체적 언급 피해…택시 업계서도 갈등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선 택시기사들이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담긴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기사 및 택시 법인플랫폼 도임을 통한 택시 사업 현대화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라는 주장이다. 합의안 마련까지는 법인택시 측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택시업계 주요 4단체로 꼽히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합의문에 담긴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적극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플랫폼 택시에 집중되는 시선을 돌리고 택시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택시노동자는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로 인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오랜 세월을 열악한 처우와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일반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토교통부 훈령인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 행정기관 지침에 불과해 불법 사납금제를 근절하지 못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질적인 불법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전액관리 월급제로 생활임금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면 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반대'를 위해 다른 입장 속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 택시단체들이 저마다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나선 모양새다. 법인택시업계의 대표로 나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 7일 합의문 도출 직후 월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한 만큼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박 회장은 "월급제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다"며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는 원칙이며 세세한 부분은 노사가 협조해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택시노동자 측 두 단체는 이달 국회에서 월급제 도입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야 국회는 반드시 책임지고 월급제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며 "박홍근의원이 지난해 12월12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을 3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