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카투사 軍불신 팽배…'기강해이·허술한 관리'

카투사 총 3400명…연간 예산 100억원

80명을 1명의 간부가 관리…저녁엔 퇴근

'무단이탈' 관행에서 촉발…타군 형평성 문제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의 '부대 무단이탈' 사건은 카투사 특유의 허술한 병사 관리와 군 기강 해이가 결합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병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카투사의 관행과 시스템 결함에서 불거진 사건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 근무하는 A씨 등 카투사 병장 5명은 보름에서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투사의 허술한 인원 관리 체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근무하는 부대는 당직 병사가 혼자 80여명의 인원을 확인한 뒤 전화로 지역대 당직 근무 간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인원 관리가 이뤄졌다. 부대에는 병사를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 1명이 있었지만 오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관리가 소홀했다.

카투사에만 있는 클리어링 제도도 이들의 부대 무단이탈을 도왔다. 클리어링은 전역을 앞둔 병사가 물품 반납 등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근무와 훈련에서 제외시켜주는 카투사 만의 제도다.

미군의 경우 근무지가 바뀌거나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에 사용하던 방을 비우거나 물품을 반납할 수 있게 클리어링 기간을 주는데, 카투사 역시 주한미군 소속인 만큼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클리어링 기간에도 병사들은 원칙적으로 영내에 있어야 하지만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부대를 이탈하는 병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단지 특정 병사의 일탈이 아니라 카투사의 관행에서 불거진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과 이후 병사들이 부대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대 단위로 월 1회 불시 출입현황 점검과 간부 순찰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분기에 1회 통합 부대정밀진단을 내실화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클리어링 제도와 관련해서 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클리어링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원 보고 체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클리어링 기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간부 1명이 60~80명에 달하는 병사를 관리하는 카투사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카투사는 총 3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들 운영비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

평일 일과시간 업무와 외출, 외박을 주한미군이 관리하면서 불거지는 타 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카투사는 타 군에 비해 안전하고 편하다는 인식이 강할 뿐 아니라 복무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카투사 지원자는 1만4251명으로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카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병사들을 선발하지만 여전히 명문대생이나 유학생 등 '엘리트'만 가는 곳이란 인식이 강하다. 실제 부대 무단이탈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일"이라거나 "들키지만 않으면 조용히 전역해서 취업까지 탄탄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