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 교수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발생, 외국인력 적극 도입해야"

15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가 '개방경제의 국내 일자리 우선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외국인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개방경제의 국내일자리 우선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중장기인력전망에 기초하면, 2021년까지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의 증가보다 경제활동인구의 공급 증가가 더 큰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족한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한 고용증가로 고용수요의 일부를 흡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 이후 고용총수요 증가가 고용총공급 증가를 추월하면서 고용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증가해야 하고 따라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확충, 외국인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010년대 선진국에서는 내국인일자리 우선정책을 강조하고 해외이전 생산기지를 자국내로 돌아오도록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재창출만의 의미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생태계에서 기술역량과 암묵적인 노하우를 담아가는 그물망이고 혁신적 지식의 기반이 된다"며 "세계에 산발적인 생산시설을 위치하기보다는 국내생산기반을 통해서 국내외 인재가 유치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축적의 길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