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보좌역 파레스 "한미 FTA, 원점에서 재검토"

드널드 트럼프.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왈리드 파레스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모든 협정에 대해 원점(ground zero)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며 "(트럼프는) 협상가로서 테이블 위를 완전히 비워놓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통상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 원점 재협상이나 폐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FTA는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뒤 상호 호혜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일단 발효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A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외교 등과 민감하게 맞물린 중요 사안"이라며 "발효된 FT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무효화한다는 것은 상대국과 앞으로 아예 보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강력한 우방 가운데 한 나라인 한국에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측이 표를 얻기 위해 마구 던지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한·미 FTA 폐지를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권한이 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FTA 같은 관세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한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뒤 실무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협정 폐지 절차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협정 체결 권한이 있는 의회의 동의 없이 FTA를 폐지한다면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