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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세수결손…정치권 증세카드 꺼낼까

최종수정 2014.07.25 16:18 기사입력 2014.07.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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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기상조 여론속 담뱃세 인상 추진…野는 법인세 인상카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수(稅收)가 당초 목표치를 밑도는 세수결손이 3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이 증세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꺼내서는 안된다는 게 중론이지만 가계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세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써야 할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은 만성적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세수부족 고착화를 깨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세수 상황을 보면 나라살림은 빠듯하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2조7000억원이었던 세수결손 규모는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 역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손액이 8조~9조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년 연속 세수결손도 찾기 드문데, 3년 연속 세수결손은 사상 초유"라고 말했다.

불용액도 늘고 있다. 중앙부처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총 13조5000억원으로 2012년 7조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재원 부족으로 예산집행이 안된 사업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올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불용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재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세수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밝힌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연초 대비 0.4%포인트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4조~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면 세수결손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부족을 메우자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를 원상복구시켜 세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가계보다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원위치시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약 5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증세'에 반대하면서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사실상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여당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결과를 인용해 담배 가격을 현재보다 500원 올릴 경우 연 1조443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담뱃세 인상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세수 확대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주세도 올릴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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