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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기업의 가격전가 거부 소비세 증세의 새로운 걸림돌 되나

최종수정 2014.01.20 08:48 기사입력 2014.0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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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소비세 증세를 통한 일본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 새로운 복병이 떠올랐다. 바로 중소기업이 소비세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하려고 하는데 납품받는 대기업이 거절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그것이다.


산케이신문은 20일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5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가 넘는 750여개 기업이 대기업이 소비세 전가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하청기업을 왕따시키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전가 거부 기업으로 지명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268개 기업에 대해 입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함께 증세분을 가격에 추가하는 ‘전가 카르텔’을 독점금지법의 예외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약 400 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벌여 대기업의 거부 사례를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17년 만의 소비세 증세를 혼란없이 실시하려면 중소기업이 증세분을 원활하게 공급가격에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가격전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된다면 일본 경제 재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소비세 증세 때는 중소 절반 영세 기업은 3분의 2가 가격을 전가하지 못했다.


산케이는 일본 인력의 70%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에 악영향이 퍼지면 아베 정권이 산업계에 요구하는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하청 기업 왕따’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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