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기본계획' 발표 준비…외교차관도 내주 방미 (종합)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외교부 고위급 당국자도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후속조치를 위해 외교안보 라인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8일부터 21일 간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JFS 후속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랜다우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JFS에 따른 안보분야 후속 조치로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핵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국방부 주도의 핵잠, 농축·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각각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측과의 실무 협의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한미 간 안보협의는 쿠팡 문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미국의 이란전쟁 등 여러 현안으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실무협상을 위한 미측 대표단의 방한 일정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JFS 후속 협의에 착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부처와 유관 부처가 협조해 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가 이뤄질 경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핵잠 TF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발표 주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