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연휘발유 가격 비교는 유류세 인하 여론 잠재우려는 꼼수"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기획재정부가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우리나라 무연 휘발유 가격을 제시하며 '고급 무연휘발유'를 기준으로 사용, 유류세 인하 여론을 잠재우려는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일 PPP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무연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배라는 주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리터당 2016원인 고급(무연) 휘발유 가격이OECD 기준으로 20위고, 가격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았다고 발표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OECD 산하 IEA의 공식자료에서 ‘구매력평가지수(PPP)에 근거한 보통 무연휘발유 가격’을 인용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상위 1%정도만 사용하는 고급무연휘발유 통계(출처도 다름)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 말 PPP기준 한국 고급휘발유 값은 OECD 18개국 중 리터당 2.39달러로 1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대다수와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고급무연휘발유 가격을, 그것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따지지 않은 단순 달러화 표시가격을 비교하는 식으로 발표해왔지만,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며 "불리한 정보는 독점하고 유리한 정보만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