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 사각지대 노인복지시설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부양은 이제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두를 다 돌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증가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에 불이 나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할머니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가 단적인 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 쿨러 등 대응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인덕요양센터뿐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평가 결과 인덕요양센터는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상황이 이럴진대 그 이하의 요양원 환경은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 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신고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문을 연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2007년 말 647개이던 노인요양원은 지난해 말 2627개로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ㆍ감독, 소방점검 등을 소홀히 하는 탓에 적정한 수준의 시설 투자를 기피하거나 적은 인력으로 수지를 맞추는 데 급급한 요양원이 버젓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노인요양원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 등 전국의 3만여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이 비슷하다고 한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영역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인원은 적정한지, 인력은 배치 기준에 맞는지 등을 조사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권도 말로만 복지를 외칠 게 아니라 당장 참사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