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세계은행 이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으로 아시아의 증시·환율·부동산시장에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자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본 규제는 투기성 자금만을 겨냥해 일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 각국 정부로부터 달러 유입으로 인한 자산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미 핫머니 유입으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연준의 정책으로 자본 규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인드라와티 이사는 "1997~1998년에 '자본 규제'란 말은 많은 비난을 받았던 금기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자본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글로벌화된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자본 통제 조치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도 지난 10월 외국인의 채권투자수익에 15% 과세조치를 시행해 자본 규제의 칼을 꺼내든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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