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통화정책 '실기' 질타 이어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처음부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정부 눈치를 보다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쳤다는 게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감에서 "환율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실기했다"며 "8월 물가가 2%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9월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중수 총재가 했던 금리인상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통화정책의 실체는 김 총재의 절제된 언어에서 오는데, 금리인상 시사하는 발언을 심심찮게 하면서도 실제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지난 8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 초청강연, 뉴욕 블룸버그 인터뷰, 국회 경제정책 포럼 등등에서 물가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9월에 열린 기자 모임서도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우회전한다'며 금리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제가 미래를 모든 것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가인상의 기조가 있다는 것을 일반경제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이지 타이밍 자체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도 한은 홈페이지(bok.or.kr)내의 네티즌 비판글을 인용해 한은의 통화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환율정책이 정부 의중에 지나치게 영향받고 있다며 지적하고 '실기'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실기했느냐 아니냐는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석발언권 허용, 금통위원 공석 유지 등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비판했고, 김 총재는 "인사권자가 아니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한은의 기본 기능이 '물가안정' 임을 재차 확인하며 에둘러 금리인상 실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를 포함, 시중에서 김 총재가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은 독립성에 대한 시중의견에 대해 억울하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물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안정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세력)를 지지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