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농식품위 핵심 쟁점은 '쌀값 안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쌀값 수급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쌀값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풍작과 쌀 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이 과대하게 늘어나고 쌀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예고됐던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수확기 쌀값안정대책 등을 통해 수확기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여전히 대북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적 차원과 남북관계 긴장 완화, 재고쌀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고쌀을 국외로 완전히 빼내 농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이나 경로당 등에 쌀을 무상공급해 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위 김우남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40만t 이상의 쌀을 북한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밭농업 직불제 등 농민소득보전대책이 선행되는 적정 공급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양정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은 정부가 농협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족자본금 지원방식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세특례 적용과 보험대리점 지위문제의 경우 관련 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중 FTA 확대, 4대강 사업 및 이로 인한 농어업예산 축소, 농어가 부채 확대, 수입쇠고기 개방 확대 압력 등 중요 민생현안들이 국감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