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활성화 대책, 좀 더 논의후 발표"<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주택활성화 대책과 관련,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거래활성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끝낸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종환 장관과의 일문일답.

▲당초 발표는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당겨진 이유는
-원래 어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가지고 22일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DTI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
-지금 질문한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논을 나눴던 것은
-이번에 우리가 논의됐던 대책들은 세제문제나 금융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장상황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특히 DTI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아니고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언제쯤 주택활성화 대책이 나오나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좀더 시장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8월달로 예정돼 있는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완화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어제 오늘 회의서 확정된 대책은 없나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실상 오늘 전혀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
-주택시장의 문제점은 특히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나 이런 것이 위축이 되고 침체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어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좀더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