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감시·모니터링 강화해야"

한은 '지급결제 정책 과제 콘퍼런스' 주제 발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노출된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감시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급결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는 6일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1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는 찰스 켄(Charles Kahn) 일리노이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최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은 특별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위기는 지급결제제도의 규제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분석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결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결제리스크 관리 유인 축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등 집중화된 결제시스템 구축 움직임에 따른 정책당국의 감시 및 모니터링 부담 증대 ▲지급수단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및 수수료 규제 등 새로운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보다 엄격한 감시 및 모니터링에 나서야 하고, 장외파생상품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을 감안해 금융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에서 CCP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켄 교수는 지적했다.

켄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와 허재성 한국은행 부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을 통해 금융위기가 지급결제제도 규제에 미친 영향을 글로벌 시각에서 살펴보고, 지급결제제도를 총괄적으로 감시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제2, 제3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소액결제 및 증권결제 전문가인 동국대 강경훈 교수와 국민대 홍정훈 교수가 각각 최근 국내외 소액결제 및 증권결제 환경 변화를 조명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최근 들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액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소액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과제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과제는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순채무한도 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결제리스크 방지 ▲지급결제인프라의 표준화 유도 및 소액결제제도의 발전 지원 등이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 강화 및 발전을 위한 과제로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과 증권결제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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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