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 변호사 진입문턱 더 낮춰야

[아시아경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매우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명목 국민총생산(GDP)의 55%, 고용의 68%에 달한다. 각각 제조업의 2.2배, 4.2배가 넘는다.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제조업의 3배이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1996년에 역전됐고 2007년에는 제조업의 4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락한 주된 요인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와 제조업의 8%에 불과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에 비해 지나친 진입규제가 걸림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비율은 57.3%로 제조업(23%)의 두 배가 넘는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시장확대를 가로막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200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변호사수는 0.17명으로 미국(3.7명), 영국(2.5명) 등에 훨씬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3.1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약사, 건축사 등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제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소인원 합격제, 영리병원 도입 등 전문자격사, 교육, 의료 분야 등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 규제개혁과 시장개방,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와 인력을 자유로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실천이다. 정부는 말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니, 서비스산업 선진화니 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직업 이기주의와 부처 간 이견에 휘둘려 교육, 의료, 법률, 회계, 세무 등 고부가가치 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진입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선진화 방안이라며 진작 실행에 옮겼어야 할 것들을 재탕 삼탕만 하고 있는 꼴이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확보, 내수를 키울 수 있는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늦기 전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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