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 환경부 "녹색성장 정책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녹색성장 정책 추진력을 강화를 중점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기반 마련, 지류·지천 환경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등 환경정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기본법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지침 마련,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일원적 관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등 법률 시행기반 구축 등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친환경대책 추진 및 지류·지천 환경대책 수립에 나선다. 4대강 유역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1365개 환경대책 중 475개 사업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완공하고 4대강 외 지류·지천의 수질개선·수생태 복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음식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 및 환경 연구개발(R&D) 장기전략(2011~2020년) 수립, 물 재이용·폐금속 재활용, 생태관광 촉진 등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정기적 성과점검 및 성공사례를 도출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야별 맞춤형 대책 실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250만 달성 및 탄소성적표지제 인증 확대(165개 제품) 등 녹색생활문화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폐수 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수질법 개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평가법 개정) 등 환경규제 선진화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물복지 향상, 수도사업 광역화·효율화, 석면·라돈·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강화,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생활공감형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제주) 준비·지원,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8) 한국 유치활동 전개, 환경보건장관회의(7월) 성공적 개최 등 국제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녹색강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환경기초 서비스 및 환경보건정책을 확대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갔다"면서 "하반기에도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하고 녹색성장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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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