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외환시장' 고삐죄기 본격화

금융당국, 국내사용 외화대출 금지. 선물환 포지션 한도축소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 김진우 기자]금융당국의 외환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자본유출입변동완화 방안을 발표한지 9일 만에 구체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대외개방도가 높아 해외자본의 과도한 유입과 급격한 유출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먼저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종전처럼 허용하되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전에 외화 수요를 제어해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은 국제국 이순호 차장은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이후 줄었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회복해 내외 금리차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기업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불필요하게 외화대출을 늘렸다가 원화 가치가 급락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말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말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모두 48억달러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 2007년 8월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했지만 이후 비제조업체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 2008년까지 늘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82억3000만달러가 감소했으나 올들어 외화대출은 1월부터 4월까지 21억9000만달러가 증가했다.

◇외은 선물환 한도 자기자본 250%→50%=정부는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3개월마다 축소 조정하는 한편, 외은 지점에 적용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의 250%에서 50%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궁극적으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차등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선물환 수급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감안해 시장 여건이 조성되면 규제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규제한도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발표를 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두고, 기존 거래분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외은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선물환 규제 시행 이전 인위적으로 선물환포지션을 늘리는 외은 지점은 예외 없이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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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