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쪽짜리 보고서가 의료민영화 문제 끄집어내

영리법인, 의약품 슈퍼 판매 등 해결책으로 제시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17쪽짜리 보고서 하나가 그 동안 잊혀졌던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5일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보고서로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의료분야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문제와 해결책에 4페이지를 할애했다.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인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00명당 1.7명, 의사당 진료건수는 연간 7000건 이상, 1인당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1.8회, OECD 평균보다 2배 나 비싼 약값, 남성흡연율 OECD 3위, 최저수준의 담배 관련 세금.

OECD는 ▲입원부분의 포괄수가제 확대 ▲복제약 가격 인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대 정원 확대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일으킨 파장이 만만치 않다.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는 재정부와 복지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과제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정부가 OECD 보고서를 빌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공공노조 관계자는 “지난 4월 몇 개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라며 “정부가 올 9월에 의료민영화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민간보험 문제와 맞물려 공공의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도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OECD가 권고한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보건의료개혁이 아닌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서 상위 10위 내 드는 병원 중 7개가 비영리법인”이라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재투자되지 않고 주주나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진단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고 약물간 상호작용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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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