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자산 버블 방지 긴축보다 규제"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 양산했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일(현지시간) “과거 부동산 버블은 연준이 실시한 저금리 정책의 책임이 아니며 규제야 말로 버블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버블 규제 및 방지 업무를 연준이 아닌 재무부 등 정책자의 몫으로 미룸으로써, 연준을 겨누고 있는 ‘금융위기 책임론’의 화살을 피해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동산 버블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통화정책이 아닌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버블을 규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은 불충분하거나 그 효력이 너무 늦게 발생한다”며 “정책적 규제가 버블을 막는데 훨씬 효과적일 뿐 아니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2001~2003년 시장에 과잉유동성을 공급,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신용 및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연준은 주택버블을 무시하고 은행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버냉키 의장은 “9.11 테러 등으로 붕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고, 저금리정책과 부동산 버블 간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이어 “연준은 은행을 감독하고 모기지를 비롯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준의 금융권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리 인상을 통한 버블 규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았다. 버냉키 의장은 “정책자들은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통화정책은 규제가 이뤄지고 난 뒤 추가적인 조치로 동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날드 콘 연준 부의장은 “현 시점에서 유동성공급을 축소하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당분간 취약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인 반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