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산업별 온실가스감축 할당계획 내년 윤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21일 내놓은 2010년 업무보고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과 에너지소비증가율 3%대 관리를 위해 강도높은 에너지사용량 관리와 온실가스규제에 나서기로했다.

우선 녹색위원회 등과 협의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되 부문별, 산업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할당계획을 담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내년 하반기 수립키로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규제와 인센티브, 감축기술개발과 투자계획이 반영된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온실가스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확대해 에너지사용량은 물론 온실가스배출량 목표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전기, 2011년 가스에 대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고 전반적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나온다.

지경부는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을 5%달성할 경우 에너지소비가 전년대비 4.7%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 부문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책을 통해 이를 3%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각 부처별로 에너지절약목표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건물에 대해서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2년 적용예정인 연비 온실가스규제 세부추진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가칭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 대상자 범위, 지원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바우처제(일정금액의 쿠폰제)도입을 추진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성장에 맞추어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대형프로젝트 추진시 공기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코리아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중 민간기업 지원비율도 올해 73%에서 내년 85%, 2012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 생산광구의 확인매장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담보융자(RBF)도 도입한다. 내년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는 올해 8.1%에서 내년 10%로, 유연탄 등 6개 전략광물은 25.1%에서 27%로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 차세대주력, 신성장동력산업 등 각 부문별 맞춤형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전기차는 2011년 조기양산을 목표로 내년에는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규모의 세계시장이 존재함에도 보유기술대비 해외진출이 더딘 원자력발전소, 항공, 방위산업, 플랜트등 4대 산업은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원전은 기존의 수주노력과 함께 2012년까지 한국형 원자력(APR+)개발을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항공은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항공산업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핵심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플랜트기자재산업육성대책도 내년 3월에 밑그림이 나온다. 바이오시밀러, LED핵심장비, 로봇, DMB 등 기존에 발굴한 17개 신성장동력분야(스마트프로젝트)는 내년중 '신성장동력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6500억원인 신성장동력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투자협력 지원단운영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키로 했다.

눈먼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R&D 지원체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되며 강화된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력산업 융복합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부문에서 과제당 사업비가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R&D프로젝트도 선정된다.

세계시장이 G7(7억3000만명)에서 G20(41억2000만명)으로 이동하면서 +30억인구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전략도 중국 인도 아세안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화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제품+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시스템 서비스 수출, 부품소재 육성대책, 융합신산업발전대책 등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한 4100억달러,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올 한해는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했다"고 평가,"이를 바탕으로 내년은 5%내외 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