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온실가스감축, 근로자 소득감소요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성공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없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환경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근로자들의 소득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와 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를 연구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안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의 온실가스배출량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5∼2020년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3.66%로 예측됐다.

하지만 녹색성장정책의 시행없이 이 목표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환경비용부담만 늘어나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연간 3.25%로서 매년 0.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으로 구성된 생산성지표에 환경비용 등 환경요소를 고려해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투입대비 부가가치증가율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에 온실가스배출량을 통해 측정된 환경기여도를 고려한 녹색총요소생산성(Green TFP)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2000∼2005년 간 녹색총요소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기존 총요소생산성에 비해 산업별로 0.1%포인트∼0.5%포인트가 감소했다. 즉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생산성은 최대 0.5%포인트 하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각종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굴뚝형 제조업의 구성비중을 줄이고 지식위주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