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재정부]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하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경기ㆍ고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조달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70%를 집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위기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 조치들은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유지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안정 도모하고, 자본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환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유가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방안을 수립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 육성, 선제적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문자격사의 시장진입ㆍ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에 대한 체계적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의료ㆍ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투자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창업ㆍ입지ㆍ환경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오는2012년까지 조성해 창업ㆍITㆍ녹색ㆍ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장기자금 투자여건 조성한다. SOC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ㆍ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공원구역 등 과도한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관광숙박시설ㆍ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지원, 영세상인ㆍ중소기업 지원확대
주요 생필품가격 정보 인터넷 공개(소비자원 홈페이지 T-gate) 및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 우려 시에는 안정적 조치를 적기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10만명 수준)하고, 청년ㆍ고령자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해 55만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사업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실시하고, 보금자리주택도 18만호로 확대 공급한다. 이밖에 희망키움통장제,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을 위한 지원과 함께, 복권기금의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복지사업 기능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다문화ㆍ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762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ㆍ통관ㆍ조달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지원 확대 및 성실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된다.

공사발주 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중소기업 생산 PC 구매비율 제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