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도 힘 못쓰는 농협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NH보험 설립을 놓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야기했던 NH보험 설립에 대한 논란은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로 비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정책의 신뢰감을 잃게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믿고 따르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보험 설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으로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특혜를 야기하면서 동일업종을 영위해오고 있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살수 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법 개정에 있어 원칙이 무너진 탓에 반발을 사게된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정부도 이를 인정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결과 무산으로 결론냈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 이유는 논란의 핵심이 농협의 방카슈랑스 룰 유예와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인정 허용이었고, 이는 보험사업자들이 사업영위에 있어 지켜야 하는 원칙인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인정해 부처간 협의에 나섰고 차관회의에서도 이를 인정해 수용됐다.

하지만 농협조합의 원칙도 없는 힘의 논리와 압박에 정부는 결국 또 다시 재논의에 들어갔다.

왜일까? 농협보험의 설립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자 농협중앙회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단위조합장들이 정부에 집단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원칙을 준용하지 못한 채 힘의 논리에 농협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농협보험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FTA조항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은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농협보험 특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그 만큼 국가간 신뢰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원칙이 아닌 이익집단의 힘의 논리에 밀려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