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농협보험 설립 재추진 논란

정부, 추진 무산 또다시 추진 갈팡질팡
농협-보험업계 재 충돌 예고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협보험 설립을 추진하다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한 이후 농협의 반발에 또 재추진하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 향후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산하에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 추진하고 있다.

당초 'NH보험'설립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다가 보험업계가 단위조합의 일반대리점 허용, 방카슈랑스 25%룰 제외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대해 특혜라며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차관회의에서 백지화했다.

그러나 차관회의의 결과를 뒤집고 백지화하려던 농협보험 설립안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또 다시 검토키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도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현재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나, 법 개정안의 특혜조항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함에 따라 보험업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재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백지화 안의 중간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H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당초 10년보다 짧고 4000여개에 달하는 전국 농협의 단위조합의 지위에 대한 규정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혜를 통해 시장경쟁을 무너뜨리면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려 한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하에서 공정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정부 협의안은 당초 8일(이날) 결정키로 했으나 일주일 연장돼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