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주택경기 부양책 시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새로운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州)주택금융공사(HFA)나 지역 HFA를 통해 중·저소득층 가정이 저금리로 주택대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개발업자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HFA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HFA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민간에 주택자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얼어붙은 주택 시장으로 인해 HFA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자금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HFA가 발행한 비과세 채권은 40억 달러(약 4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 160억 달러에 4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00억 달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 정부가 구상한 새 프로그램은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두 모기지 업체는 HFA가 발행한 모기지 대출 채권으로 증권화 한 뒤 재무부에 매각한다. 재무부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HFA에 단기적인 신용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산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새로운 주택시장지원 프로그램이 불경기에도 일정한 소득을 갖고 꾸준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중산층 가정과 임대주택을 소유할 만한 여건이 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컨설턴트인 호워드 그레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신용위기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시장 경색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일부 시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WSJ는 채권 발행 지원은 올해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원된 자금을 통해 내년도에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8000달러를 한도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제도는 올해 말 프로그램이 끝날 예정으로, 연장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프로그램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수급상황에 맞춰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클 바르 재무부 차관보는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은 일차적으로 HFA가 떠안게 된다며 “연방정부가 떠안는 손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