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기대효과는?

세계 최대시장과 통합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기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했다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의 국내총생산(GDP)규모는 18조4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차지(’08년 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아셈(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뤄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했다는 평을 받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FTA 후발 추진국에서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선진국-개도국-신흥시장과 FTA를 모두 체결하는 국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의미는 세계 최대시장인 EU의 무역 빗장을 풀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다. EU는 경제규모(GDP)는 미국(14조 3000억달러), 일본(4조 9000억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1위의 경제권이다. 한·EU 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6조9000억 달러)를 능가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U와 FTA를 체결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대표주자로 세계무대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EU와 아시아 국가들간 상품·자본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수행해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 앞서 EU와 FTA 협상을 타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며, EU와 아시아간 FTA 허브국가로서의 계기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7개 EU 회원국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상호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우리나라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성장동력이 다소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인하, 규제완화 등으로 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회복시켜 경제 규모를 키우고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U와의 FTA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게 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EU에 가입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진 EU산 식품·물품 등이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법률·회계 시장 등의 개방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자극하여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8%로 동일한 상황에서 한·EU FTA가 먼저 발효된다면, 포스바겐, BMW, 벤츠 등 EU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한·칠레 FTA로 인해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7%('03년)에서 18%('08년)로 증가했으나, 미국산 포도주는 16%(’03년)에서 10%(’08년)로 감소했고, 한·EU FTA 체결 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