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소비자 고민덜어줄 KC마크

강병구 고려대 교수

정부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대해 안전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험과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게 국가표준이다.

국가표준체제는 그 적용에 따라서 법에서 강제로 규정하는 기술규정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ㆍ공정ㆍ서비스와 시스템이 이들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인증을 하는 제도 등 국가표준체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재 9개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국가표준 인증규제를 늘리면서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가 법정강제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인증제도는 대상에 대한 시험,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로 이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원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거래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인증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인증마크의 남발로 소비자들은 인증마크 의미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어나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혼란은 인증마크의 육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유럽의 대표 인증마크인 CE마크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하기조차 한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후발주자인 중국조차 국가대표 인증마크인 CCC마크를 도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중국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와 해외 인증이라는 이중부담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를 도입한다. 복잡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십 개의 인증마크가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20개 유형의 인증절차가 9개 유형으로 간소화되며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KC마크를 획득하는 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마케팅 활동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KC(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은 소비자의 구매욕구 상승을 촉진해 연간 7조3000억원의 기업매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간 6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기업당 인증비용이 평균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66% 줄어들고, 인증획득 기간도 5.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복인증이라는 규제 전봇대가 사라지며,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KC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은 인증제도 운영상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인증마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KC마크가 되어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마크가 되기 때문이다.

강병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