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개발 사업 갈등 없다

송파구,주민 입장 대변 & 권익 옹호하는 '주민참여옹호인제' 도입 호응 크다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 집단행동이 빈번한 도시계획사업에 지역 연고가 있는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주민참여옹호인제도'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은 최초 계획단계의 주민 참여가 차단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민원과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다. 더구나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최초 주민옹호인제도 도입

송파구는 지역개발과 직접 연결돼 있는 뉴타운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주민참여옹호인제도'를 새롭게 창안, 전격 시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착수된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적용했다.

동 주민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 추천을 통해 지역 연고가 있는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2명의 최초 주민참여옹호인을 위촉했다.

기존 도시계획과 건축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5명의 전문자문단과 별도로 운영된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위촉된 이후 주민간담회와 거여지구 재정비 용역 실무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옹호인들은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문 등은 소유주, 임차인까지 확대 시행 필요’와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의견청취’ 등을 주문했다.

덕분에 주민의 만족도 역시 크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든든한 원군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결절지역.
이 때문에 2007년 주민공람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과 이해 부족으로 반대 민원이 폭주했을 뿐 아니라 잇달아 계획됐던 주민공청회도 지역주민의 시위성 민원으로 무산되는 등 정상적인 계획 수립과 절차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관 모두 가장 큰 원인으로 단연 입안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전무했던 사실을 꼽는다.

이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도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가 계획 수립 이후 실시됐다.

당연히 공공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이해나 참여가 결여된 주민들의 시위성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염려가 필요없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시 두 번째 주민옹호인제도

구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 시 두 번째 주민옹호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입안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져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대상지 기초자료 조사과정에서 지역 연고자의 참여 및 검증을 통해 계획요소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과거 행정청에 대한 불신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계획수립 이후 단계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기 쉬운 주민공람, 공청회 등과 같은 현행 주민의견 청취제도의 내실화와 계획수립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시위나 농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참여로 주민요구에 효과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은 “축적된 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등도 요청하는 등 전국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옹호인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