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풍력산업 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지원되는 발전차액 지원금은 1kWh에 107.29원이다.이는 지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된 것이다.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변화된 시장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18% 상향조정하고 연간 인하율도 2%에서 1%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해상풍력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우리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상풍력은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연결 등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2배의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세계 풍력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8.6배 커졌으며, 2010년에는 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 기술력이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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