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기간 단축"..재정조기 집행 지원

감사원은 13일 기획재정부 등 32개 중앙부처, 16개 시·도, 주택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의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장 38일 걸리는 농지전용 허가 소요기간을 22∼32일로 단축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기간(30일→20일), 교통영향분석 기간(120일→100일)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 집행자금이 보조·출연기관을 거쳐 최종 수혜자에게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방교부금, 보조금 집행율은 1월말 현재 112.4%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재원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중앙부처 지원자금의 신속한 교부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 3월 이전 추경예산 편성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지자체 주기 점검 등을 제안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1일 현재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114조)의 20.9%인 23조8000억원을 집행했고, 발주대상사업 13만9829건 가운데 41.7%(5만8241건)을 발주했다.

시·도별 자금집행율은 강원이 28.9%로 가장 높았고, 인천(26.3%), 울산(26.1%), 부산(25.6%), 대구(24.8%), 경남(24.2%) 순이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