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정부는 15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2009년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구체적 업무지침을 ▲적극적 행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는 면책 ▲구조적 비위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 강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고위공직자 복무점검 강화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그러나 구조적인 비위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뇌물수수에 대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하는 한편 주요정책 추진 및 공직사회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고위직 공무원 복무점검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태신 사무차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은 예기치 못한 대내외 여건으로 국정운영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평가 한 뒤 특히 "녹색뉴딜 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해 흔들림 없는 복무자세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척결활동(How to clear)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복지부동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How to move)를 고민하는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