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세수 284조원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 기반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반만 해도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집권 3년 차 세수 전망은 191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에 이른다. 원인과 관련해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10월에 또 쉰다고?"…임시공휴일 지정에 국민 22% '불만', 이유가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4명은 긍정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40%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중 13%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22%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

행안장관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 법률안 수용하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 美 금리인하 영향 제한적"…전문가들 "선별적 접근 필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 중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장의 관망세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4년6개월 만에 미국에서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최대 1.5%포인트로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한은 부총재 "미 금리 인하로 국내 경기·물가 집중여력 커져"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소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상단을 종전 5.50%에서 5.0%로 0.5%포인트 낮췄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산 10% 줄여라"… 내년에도 졸라매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내년 예산을 10% 이상 감액해 편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10% 감액'은 수년째 반복되는 예산편성기준이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세수 부족과 정부 긴축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강도 높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예산 관련 부서와 최종안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10월에는 의회에 최종 예산서를 보

금융권이 투자한 2.5조 '해외부동산' 부실…"오피스 시장 불안"

금융회사가 투자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해외부동산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실 증가 규모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34조5000억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중 2조50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전체 투자 부동산의 7.27%에 해당하

행안장관 "예산요구권 침해… 이런 입법례 한번도 없어"

금융권이 직면한 ‘개와 늑대의 시간’

금융권이 밀려드는 악재에 홍역을 앓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연체율 상승,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상승, 임직원 횡령·부당대출 등 안팎으로 유쾌한 소식을 찾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로 금융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임직원 횡령사건, 부당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

CBDC 실거래 테스트 준비에 분주한 은행들

최대 1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2월 예정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은행권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당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국민들이 이를 사용처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사업예산은 24억원 이내이며 다음 달 18일 계약 체결 후 2025년

Fed 빅컷에도…"한은은 10월 0.25%P 인하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미국 빅컷으로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져 Fed는 18일(현지시간

정부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 유감… 수용 어려워 재의요구 건의"(종합)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까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

행안장관 "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건의… 소임 다할 것"

美 피벗 영향 점검…최상목 "높은 경계심 갖고 변동성 확대에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빅컷 결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

천하람 "초거대 외국기업, 한국서 5조원 벌고 법인세는 0원"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면세 비율도 국내 기업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

행안장관 "지역화폐법 수용 어려워… 재의요구 건의할 것"(상보)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농벤져스'와 공직사회 혁신 모색 …송미령 "조직문화 개선 적극 추진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세종에서 농식품부 청년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농벤져스)와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청년(MZ) 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해 총 38명으로 구성했다.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역량 등 3개 분야 혁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

"안전기준 미달"…환경부, 해외직구제품 69개 반입차단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558개를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55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향제·코팅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이 143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가 415개였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 장신구 49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신보,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은 부총재보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에 민좌홍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 신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9월 18일까지다. 민 감사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시장국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15년 인사교류를 통해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민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4연임 확정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가 4연임에 성공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와 이시회를 열고 이재원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원 대표 연임을 추천했었다. 임추위 측은 "이 대표는 2022년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사업 구조를 보험사 본업에 충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