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 한곳 의료계 단체라도 대화 나서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생 등 다양한 집단이 혼재해 있는 만큼 단 한 곳의 의료계 단체라도 대화에 나서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
"尹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세수 284조원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 기반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반만 해도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집권 3년 차 세수 전망은 191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에 이른다. 원인과 관련해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홍준표 "文 감옥 보내려면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라" 일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통상 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다"라
尹, 24일 한동훈 등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의료개혁 논의(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대통령실은 19일 이번 회동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두 개의 국가' 현실 수용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나아가
대법, 아버지 살해한 뒤 물탱크에 시신 감춘 30대 징역 15년 확정
평소에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등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1심 법원이 부인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2심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줄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
김민석 "금투세 도입 3년 미뤄 증시 부양하자"… 유예론 가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구을)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속에서 '유예파'에 힘을 실었다. 그는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금투세 도입을 3년 정도 미루고 그사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금투세 유예 만료 시점에 코스피 등 지표를 보고 고수익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대검차장 이진동·서울고검장 박세현…검찰 고위간부 인사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 자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전보됐고,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추석 끝 전쟁 시작"…野 쌍특검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 검토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