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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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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구조개혁…尹, 야당 설득 나설까

기로에 놓인 구조개혁…尹, 야당 설득 나설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구조개혁이 기로에 놓였다. 야당이 거부하면 어떤 법도 통과할 수 없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개혁의 방향을 바꾸거나 어떻게든 반대 세력을 설득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을 외치기만 하고 실현하지 못한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1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차지한 의석은 190석 안팎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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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빨라질듯…과세는 예정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빨라질듯…과세는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먼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야당이 급진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韓가상자산 시장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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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 6월도 못내려"…환율, 17개월만에 최고치

"美금리 6월도 못내려"…환율, 17개월만에 최고치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매파적'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내용 공개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11일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60원을 넘기며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4.9원)보다 10.1원 오른 1365원에 거래를 시작해, 9시 26분 현재 136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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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7명 당선…22대 국회 활약 예고

기재부 출신 7명 당선…22대 국회 활약 예고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돼 주목된다. 이들 당선인 중에서는 ‘재정·예산라인’이 대거 포진해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인은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 의원으로 올라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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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정체된 美 ‘디스인플레이션’, 금리인하 기대감 꺾였다

정체된 美 ‘디스인플레이션’, 금리인하 기대감 꺾였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다소 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 경로를 따라 계속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담긴 문구 중 일부다.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란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물가상승률 자체가 둔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15년 5.0%이었던 소비자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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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나라살림 36조2000억 적자

1~2월 나라살림 36조2000억 적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36조2000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조3000억원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000억원, 3조7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3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로 작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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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융권 가계대출 4.9조 줄어…두 달 연속 감소세

3월 금융권 가계대출 4.9조 줄어…두 달 연속 감소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약 5조원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했다. 2월(1조9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500억원 늘어 2월(3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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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방안' 발표 초읽기…금융당국, 2주간 금융권 면담

'PF 정상화 방안' 발표 초읽기…금융당국, 2주간 금융권 면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절차에 들어갔다. 4월 중 정상화 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수의 금융사와 대면 간담회를 진행해 부실 사업장 선별 기준, 경·공매 활성화 방안, 회생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까지 주요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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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신의 폭 넓어진 오세훈, 정책 메시지 집중할 듯

운신의 폭 넓어진 오세훈, 정책 메시지 집중할 듯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택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총선 패배의 영향에서 비켜나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도 더 이상 불리한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으며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의 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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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7조원…무색해진 ‘건전재정’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7조원…무색해진 ‘건전재정’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지만 급감한 세수 탓에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대대적인 감세조치와 예산사업이 예고돼 있어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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