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성매매 호객행위라니"…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1년 내 해소하겠다"
"구청장 권한 2000~3000개"
"권한 제대로 알아야 주민 위해 쓸 수 있어"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후보
"영등포역 인근 큰길가에 비닐 천막을 쳐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 영업장이 지금도 여러 곳 남아 있다. 이제껏 뭘 한 건가. 아이들도 다 보는 길에서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인터뷰 초반부터 성매매 집결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임기 1년 안에 집결지를 해소하겠다"며 "단속만 꾸준히 해도 영업이 어려워진다.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라고 했다.
조 후보는 1968년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난 5대째 토박이다. 도림초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법학대학원 석사를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2015년 '처음헌법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맡은 정책 연구자다. 지난 14일 오전 영등포시장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매매 집결지 '1년 내 해소'를 공약했다. 행정력만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결국 단체장 의지의 문제다. 단속이 일관되고 강도 있게 이어진 적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24시간 꾸준히 단속을 가하면 포주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필요하면 구청장이 직접 단속 현장에 나갈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종사자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겠다. 탈성매매 자활 대화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다른 자치구의 경험도 두루 참고하겠다. 그 분야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 돈을 받으면 단속을 할 수 없다.
-광역의원 출마 후 10년 만에 선출직에 도전한다. 조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2000~3000개에 이른다. 가진 권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처음헌법연구소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정비 용역을 수행하며 직접 확인한 진단이다. 자기 권한을 모르면 그 권한을 주민을 위해 쓸 수도 없다.
단체장이 꼭 법조인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법적 소양, 정치 감각, 행정 경험은 갖춰야 한다. 저는 헌법학을 다뤄왔고, 청와대와 지자체 정책보좌관으로도 일했다. 헌법의 실질적 가치를 연구하게 된 것도 청와대 근무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을 정치에 접목하는 것을 연구해보면 어떠냐"는 화두에서 시작됐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대한 정책 연구와 조례 정비 사업을 수행하며 행정의 실무적 허점을 꾸준히 파악해왔다. 헌법적 가치를 지역 행정에 투영해 주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헌법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이 핵심 비전이다.
-당선된다면 '첫 결재'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을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지정하는 결재가 될 것이다. 매년 그날 축제와 함께 민회(民會)를 열어 구정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조례도 함께 추진하겠다.
-영등포는 신길·대림·여의도 일대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 이른바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주민들이 전문 지식 없이 계약서에 날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청의 전문 인력이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사전 검토하도록 돕는 것도 병행하겠다. 도시 정비 매니저 도입으로 컨설팅을 넘어 분쟁 조정과 실무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하제일 영등포가 핵심 공약이다.
영등포를 남북으로 가로막아 온 경부선이 도시를 두 동강 내고 있다. 신길·대림·도림·문래 쪽과 여의도·영등포 중심권이 철도로 분절되고, 주민들은 먼 육교와 지하보도를 돌아가며 소음·분진·안전 문제까지 감내해 왔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등포 구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겠다. 끊어진 동네를 잇는 '영등포 남북 10분 연결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개발이익은 투명하게 관리해 교통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재투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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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도착한 곳이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곳,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든 국회가 자리한 민주주의 요람이라는 세 갈래 역사적 자부심이 있다. 이 맥락 위에서 첨단 미래경제 도시, 고품격 국제도시, K컬처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조유진 후보
△영등포구 출생 △도림초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청와대) 행정관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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