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서울시,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학교·학원 주변 수입식품 판매 집중단속
해외직구 및 개인여행 반입 불법 판매
업소 8곳 형사입건… 5곳 자치구 이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적발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무인점포 내 불법 판매 수입식품 단속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 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