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주택청년, 집값 20%만 내는 '서울내집'" 공약

서울 무주택청년 약 30만 가구 대상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 선택 신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20%만 내고 들어가는 '서울내집'을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지분 형태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후보는 17일 도시 개발이익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본격 투입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 측은 "이 공약은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서울 무주택 청년세대 약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미 발표했거나 실행중인 미리내집·바로내집·새싹원룸·청년안심주택에 이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서울내집은 무주택 청년이 올해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인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이 집값 20%를 내면 나머지는 SH가 낸다. 집 지분 20%는 청년이, 80%는 SH가 보유하지만 매매 결정은 청년이 할 수 있다. 이사할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지분만큼 돌려받게 된다.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는 것은 불가하다. 가구 유형과 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청년의 범위는 19세부터 39세까지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할 방침이다. 재원의 핵심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정 1기'인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2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사전협상제도'다.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오 후보 측은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기금 확충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