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투자 확대로 경제안보 리스크…투자 안보 심사 강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김원이 국회의원 공동 개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

국내 외국인 투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의 안보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최병일 (법)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원이 국회의원, 조수정 고려대 교수,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과장. 한국경제인협회

주제 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소수지분, 그린필드 투자, 간접지배 구조까지 투자 안보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 심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국 수준으로 안보심사 범위와 기준, 절차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자본이 핵심 업종 지분 1%를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역시 핵심기술·핵심시설·민감정보 기업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도 심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국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방산, 전략물자, 국가기밀, 국제평화,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이 한정되며,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넘어야 심사 대상이 된다.

박헌진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장은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규모를 넘어,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 우리 산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안보심사를 통한 투자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도 "자동차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가 연결된 공급망 산업"이라며 "핵심 부품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생산 기지 이전이나 공급망 교란, 가격 결정력 변화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전략산업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며 독일처럼 안보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절차 효율화를 병행해 전략산업 관련 투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독일은 외국인투자 심사(339건) 중 약 40%를 30일 이내 승인하고, 그 외 대부분도 1～2개월 내 신속 승인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김원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투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면서도 "외국인의 전략기술과 핵심인프라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안보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오늘날 외국인투자는 단순 자본 유입을 넘어, 기술·데이터·공급망과 직결되는 전략적 투자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안보심사제도는 전략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 등을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