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증거조작 판사도 속인 사기범…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AI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을 피한 3억 원대 투자금 사기범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2월 11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2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부터 10월 사이 코인·크루즈선박 사업과 메디컬센터 설립을 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가량 뜯어낸 혐의다.

피고인 A 씨가 AI로 조작한 잔고증명서. 잔액이 23원에 불과하지만 9억 400여만 원이 있다고 돼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경찰은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AI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판사에게 냈다. 계좌에는 23원밖에 없었지만 9억여 원으로 부풀렸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애초 A 씨가 AI로 면허증을 만들어내 의사 행세를 한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잔고증명서 위조는 의심하지 못한 것이다. A 씨는 가상화폐 매매 기록과 예금거래내역도 AI로 조작해 수십억 원을 가진 사업가인 척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했다. 우선 은행 홈페이지 '제증명발급조회'에서 증명서가 가짜임을 확인했다.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넣으면 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잔고가 얼마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은 계좌영장을 받아냈고 송치 2주 만에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판사와 검·경을 속인 A 씨에게 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