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한국 떠나 2배 비싼 싱가포르로

KCAB는 2018년 이후 내리막
소액 이탈이 원인

대한상사중재원(KCAB) 약 2만 달러(한화 3080만 원) vs.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약 5만 달러(6만3776 싱가포르달러).

분쟁 금액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1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대략적인 평균 각 기관별 이용 금액이다. SIAC가 KCAB에 비해 150%가량의 이용료를 더 받고 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SIAC를 이용한 '한국'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모두 포함해 295명이다. 반면 KCAB에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은 당사자 국적을 가리지 않고 48건에 그쳤다. 2025년에도 KCAB의 국제중재 실적은 예년과 같이 40~50건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배 이상 비싼 이용료에 항공, 숙박 등 체류 비용까지 감안하면 SIAC 중재는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가성비'만 본다면 KCAB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싱가포르로 기꺼이 날아간다.

KCAB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로는 소액 국제중재 사건의 감소가 꼽히고 있다. KCAB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는 국내 기업들이 KCAB에 국제중재를 자주 신청했다"며 "당시에 국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국제중재는 소액 사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이용 가격도 더 저렴했고, 영어를 사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도 "과거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에는 접근하기 편한 KCAB를 찾았다"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국제중재에 대해 잘 알아가게 되면서 지명도 있으며 중재지에서 집행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시작했고, SIAC과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이 인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SIAC은 싱가포르 국가 자체가 중립적 인상을 주고 그에 따라 중재지로 선호되면서 자연스럽게 부각이 된 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KCAB는 국제중재를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를 법률 산업의 일부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현윤 KCAB 원장은 12월 5일 'Law Expo Seoul 2025'에 참석해 "매년 막대한 중재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외 중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중재산업의 육성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제 전략"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024년 말 발표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한국 중재시장의 구조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KCAB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을 상임중재인으로 위촉해 판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한편 2026년 1월부터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하고, 신속·간이 절차 및 비대면 심리·전자서명 등을 도입하는 등 중재 절차의 독립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