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하게 단죄해야"

이 대통령, 23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하는 기강 문란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을 향해 "공적 권한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는 등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수사 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들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직 기강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