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학교 예술교육 예산 540억→130억…956곳 중단

윤 정부 출범 후 국고 급감
문체부·교육부 책임 떠넘기기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줄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 지원이 줄어든 여파다. 2006년 시작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음악·미술·연극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온 대표 정책이다.

손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3년 574억원에서 이듬해 2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는 130억원까지 줄었다. 참여 학교도 2023년 8693곳에서 2025년 7737곳으로 감소해 956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단됐다.

국고에서 지원하던 예술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는 올해부터 지방교육청이 일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프로그램 폐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75곳, 중학교 246곳, 고등학교 204곳, 특수학교 28곳이 예술교육을 중단했다.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예산 부담 주체와 역할 분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학생들과 예술 강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문화예술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