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규제…경제단체, '역진적 체계 정비' 나선다

'한국판 오픈AI' 육성하자는 취지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의 성장을 옥죄는 규제 사이 슈퍼스타 기업(고속성장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성장형 기업들을 장려하고 규모별 규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0%대 성장' 전망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10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AI' 같은 기업을 키우자는 취지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기업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TF를 조직한 건 처음이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장희준 기자

대외 불확실성과 성장 동력 위축으로 한국 경제의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성장 추세 반전을 위해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을 지향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 쪼개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이들 경제단체의 분석이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규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40% 늘어난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 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였다.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는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 모범 사례로서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 사업을 펼친다.

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기업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를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