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이스피싱 책임분담기준 개선안 3분기부터 시행

표준처리기한 신설…안면인식 도입 협의
은행권, 작년 1월부터 16개월간 1.7억 배상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은행권 책임분담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금전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간 2244건의 상담을 했고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전체 피해금액의 약 18%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현행 자율 배상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은행권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배상책임 판단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 미흡 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및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금융업권과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 속도를 높인다.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금융사 모바일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단이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지연 시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