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2.9%…전국 2위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102.9%의 준수율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6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간 보수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준수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19년 99.3%의 준수율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당시 서울(106.1%)과 격차도 컸다. 그러나 2024년도 조사에서 서울과 격차를 0.6%P로 줄이는 한편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다양한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 임금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등에는 임금보전비를 연차별로 3%씩 상향 지원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는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했다.

인천시청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4~2026)'에 따라 매년 신규사업과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확대 적용, 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구간 확대,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발령시 계속근무 인정으로 연차일수와 퇴직적립금 반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올해는 복지점수 연 50점(5만원)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추진했다. 또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엔 시설장 관리수당과 종합건강검진비 인상을 비롯해 특수지 근무수당, 하위직 당연(우대) 승진, 유급병가, 인천형 대체인력 지원, 모범종사자 표창,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제도를 통해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